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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조건

gover. 2025. 8. 19. 10:22

20년간 운영해온 작은 식당을 정리하게 된 김씨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철거비까지 몇백만원이나 들어간다니..." 폐업을 결정하는 것도 힘든데, 원상복구 조항 때문에 마지막까지 목돈이 나가야 하는 현실이 참 서글프죠.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는 지원금이 최대 600만원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먼저 폐업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여야 하며, 일반적인 자영업자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예정자나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이미 다른 기관에서 철거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장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나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2025년 점포 철거지원금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한도의 상향조정입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도가 달리 적용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기준: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자는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실제 철거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부가세는 자부담입니다. 철거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점포 철거지원 외에도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니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ope.sbiz.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후 메인 페이지에서 '원스톱폐업지원'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비지원을 모두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을 통해 폐업 절차 전반에 대한 무료 자문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필요서류:

1차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철거 완료 후에는 2차 서류인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철거가 완료된 경우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증빙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철거지원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공단에 폐업지원금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받을 수 없어 전체적인 지원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철거지원금은 2025년 1월부터 신청 받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적인 활용 방법:

단순히 철거지원금만 받는 것보다는 사업정리컨설팅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후 세무신고, 취업정보, 재창업 지원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폐업 이후의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철거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식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공사 전후 사진을 꼼꼼히 촬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