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회사 동료가 범칙금을 깜빡하고 안 냈더니 나중에 1.5배를 내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조금 늦게 내는 거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단계별로 금액이 계속 올라가더라구요. 심지어 너무 늦으면 운전면허까지 정지될 수 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번 글에서는 교통범칙금 납부의 모든 단계와 각 시점별 납부금액,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몇십만원의 추가 비용과 면허 정지라는 큰 불편함을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교통범칙금 기본 납부기간
교통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64조에서 명시한 법정 기간으로,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처리가 완료되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납부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서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료 부과
10일 납부기간을 놓치시면 바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래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범칙금이 10만원이었다면 연체시에는 12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20% 할증이 아니라 원금에 1.2를 곱한 금액이므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20일의 추가 기간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것으로, 이 기간마저 놓치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첫 10일을 놓쳤더라도 추가 20일 내에는 반드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결심판 절차와 1.5배 납부
총 30일(최초 10일 + 추가 20일)을 모두 놓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은 검사의 기소 없이 진행되는 간이한 재판 절차로,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원래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앞서 예시로 든 10만원 범칙금의 경우 15만원을 내면 됩니다.
즉결심판을 받게 되면 범칙금 대신 벌금, 구류, 과료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초기에 해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방지와 최종 납부 방법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경우에도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이미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원래 범칙금액의 2.5배(원금 + 1.5배 추가)를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받지 않거나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온라인 납부가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